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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의 재원투자방안 다각화를 위한 기초연구

민간투자사업의 재원투자방안 다각화를 위한 기초연구

저자
강지혜, 이주연
발간일자
2021-10-31
발행기관
한국교통연구원
언어/페이지수
국문 / 23 Page(s)
키워드
민간투자사업; 재원조달 가능재원; 투자재원 다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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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2021-14_민간투자사업의 재원투자방안 다각화를 위한 기초연구.pdf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연구의 필요성



◦ 최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1~'30)이 확정·고시 되었으며(2021.07.05.) 사업의 적기 추진·공급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확대 시행은 필수적. 그러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민 인식은 민간투자사업의 여러 경제적 유발효과, 재정부담 완화 등의 긍정적 측면보다 과거 MRG 제도에 따른 재정 부담, 높은 이용요금 등의 부정적 측면이 여전히 크게 작용하고 있음



◦ 따라서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고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와 동시에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투자재원 다각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 본 연구에서는 국내 철도민간투자사업 투자현황 분석을 통해 재원투자 다각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철도민간투자사업 현황 및 시사점



◦ 국토교통부 주관 11개 사업, 지자체 주관 7개 사업이 진행 중



◦ 국내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초기의 투자비(사업 발굴 및 타당성 분석 사업제안 등), 사업제안 경험, 지급보증, 사업의 준공까지 아우를 수 있는 CI가 대부분 사업을 주도해 왔으며, 아직까지는 이러한 구도 많은 비중을 차지



◦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사업추진방식 미비,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범위 등으로 인해 투자재원의 다양성을 유인하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하며, 민간투자사업에 다양한 재원이 투자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추진과정에서 경쟁이 활성화되고 그로 인한 사업비 절감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장기투자가 가능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자재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경우 재원투자 다각화가 가능할 것임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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