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연구보고서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연구
KOTI 교통연구원- 발간일
2021.10.31
- 저자
강지혜,이주연
- 언어 / 페이지수
국문 / 23 Page
-
❚ 연구의 필요성
◦ 최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1~'30)이 확정·고시 되었으며(2021.07.05.) 사업의 적기 추진·공급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확대 시행은 필수적. 그러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민 인식은 민간투자사업의 여러 경제적 유발효과, 재정부담 완화 등의 긍정적 측면보다 과거 MRG 제도에 따른 재정 부담, 높은 이용요금 등의 부정적 측면이 여전히 크게 작용하고 있음
◦ 따라서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고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와 동시에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투자재원 다각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 본 연구에서는 국내 철도민간투자사업 투자현황 분석을 통해 재원투자 다각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철도민간투자사업 현황 및 시사점
◦ 국토교통부 주관 11개 사업, 지자체 주관 7개 사업이 진행 중
◦ 국내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초기의 투자비(사업 발굴 및 타당성 분석 사업제안 등), 사업제안 경험, 지급보증, 사업의 준공까지 아우를 수 있는 CI가 대부분 사업을 주도해 왔으며, 아직까지는 이러한 구도 많은 비중을 차지
◦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사업추진방식 미비,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범위 등으로 인해 투자재원의 다양성을 유인하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하며, 민간투자사업에 다양한 재원이 투자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추진과정에서 경쟁이 활성화되고 그로 인한 사업비 절감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장기투자가 가능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자재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경우 재원투자 다각화가 가능할 것임
<이하 원문 확인> -
요 약 iii
Ⅰ. 연구의 개요 1
Ⅱ. 철도민간투자사업 현황 및 시사점 2
1. 일반 현황 2
2. 출자자구성 등 재원조달 현황 3
3. 시사점 5
Ⅲ. 재원조달 가능재원 6
1. 공모인프라펀드 6
2. 리츠(REITS) 9
3. 공공기관 참여 10
4. 신용보증기금 12
Ⅳ. 재원 유형별 투자실행방안 15
1. 공모인프라펀드 15
2. 리츠(REITS) 18
3. 공공기관 참여 20
Ⅴ. 결론 및 정책제언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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