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연구보고서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연구
KOTI 교통연구원
교통영향평가 제도개선 및 '96년 교통영향평가서 분석
- 발간일
1998.04.01
- 저자
김황배,추상호
- 언어 / 페이지수
국문 / 169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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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한 자동차의 증가와 도시의 팽창은 무분별한 대규모 개발사업을 가속화시켜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함으로써 기존도시의 교통을 더욱더 가동시키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각종 대규모 사업시행을 인한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1987년부토 교통영향평가제도를 도입시행하고 4차례에 걸친 제도 개선을 단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제반 문제점을 검토하여 교통영향평가체계, 평가대상시설 및 최소규모의 조정, 평가절차 등에 관한 대선방안을 제시하고 아울러 1996년도 교통영향평가서를 분석하여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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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수행과정
제2장 교통영향평가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교통영향평가제도의 운영현황
제2절 교통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제3절 외국의 교통영향평가 사례
제3장 교통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안
제1절 교통영향평가제도에 관한 설문조사결과
제2절 교통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향
제3절 교통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안
제4장 '96년 교통영향평가서 분석
제1절 분석의 전제 및 항목 설정
제2절 심의필증자료 검토결과
제3절 '96년 교통영향평가서 내용 분석결과
제4절 분석종합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인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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