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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보고서

사회·정책적 환경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수록한 교통 현안 관련 자체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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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교통영향평가서 분석
  • 발간일

    2000.05.29

  • 저자

    신연식,심재익

  • 언어 / 페이지수

    국문 / 88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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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이미지

교통영향평가는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하거나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해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교통개선방안을 사전에 마련하도록 하여 사업 시행에 따른 교통장애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제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교통영향평가제도를 1987년부터 시행하여 왔으며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제도개선을 해왔다. 당 연구원에서는 교통영향평가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시행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전년도에 심의된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 분석하고 기초자료를 구축, 관리하고 있다. 본 연구는 1998년도에 심의된 교통영향평가서를 취합, 분석하여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적 충실을 유도하고 이와 아울러 도시별 교통영향평가 자료의 DB 구축을 통해 그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수행된 것이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수행과정

제2장 교통영향평가제도의 현황
제1절 교통영향평가제도의 개요
제2절 교통영향평가의 절차 및 심의대상
제3절 교통영향평가서 평가과정 및 내용항목
제4절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행실적

제3장 1998년 교통영향평가서 분석
제1절 분석항목 설정
제2절 심의필증자료 검토결과
제3절 평가 근거자료 분석결과
제4절 교통영향평가 효과분석
제5절 분석결과의 주요 특징

제4장 결론 및 건의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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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TRANSPORT INSTITUTE

저자 발간 보고서

도로교통연구본부 명예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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