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국제에너지기구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 우리나라가 배출한 이산화탄소 총량은 4억8870만톤으로 OECD 내에서 6위, 전세계에서 9위를 차지했습니다. 1인당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10.1톤으로 OECD 국가 중 9위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 교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0%인데 지속적 경제성장, 자동차 보유대수의 증가 등으로 인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중 자가용 승용차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은 2004년 기준으로 교통 분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57.7%, 도로교통 부문의 71.3% 수준으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따르면 2005년 기준 4% 감축, 2020년 기준으로는 3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여 저탄소 경제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교통부문도 과감한 감축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최근까지 교통부문에서의 탄소배출량 감축은 주로 차량기술이나 대체연료 개발을 통한 연비 제고나 친환경차량의 보급 등에 초점을 두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개인의 에너지 소비 형태를 바꾸어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위주의 접근만으로는 탄소배출량 저감을 목표하는 수준만큼 줄이기 어렵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 본 연구는 교통부문, 특히 개인승용차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제도적 방안을 도출하고자 수행되었습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개인 승용차 이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으며 연구도 많이 진행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교통부문 전반이나 개인승용차 부문에 대한 탄소저감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방안들이 제안된 바 있습니다. 또한 개인승용차 이용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탄소배출규제 방안으로서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탄소세를 시행해 왔으며 캐나다에서도 이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감안해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저감대안들을 체계적으로 정리․분석하고 실행 가능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최근 국내에도 탄소세 적용과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한 근거를 명시한 법안이 국회 및 정부입법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통부문의 주요 이산화탄소 배출원인 개인 승용차의 이산화탄소배출량 저감 정책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이러한 정책 마련에 촉매역할을 하고 향후 다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제3절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6

제2장 탄소배출량 저감 정책 검토 8
제1절 일반적 탄소배출량 저감 정책 / 8
제2절 교통부문 탄소배출량 저감 정책 / 18

제3장 탄소배출권 부여 방안 비교분석 22
제1절 탄소배출권 및 탄소배출권 제도의 정의 / 22
제2절 탄소배출권 부여 방안 및 특성 / 25
제3절 탄소배출권 부여 방안에 대한 평가 / 37
제4절 적정 탄소배출권 부여방식의 결정 / 41

제4장 환급기반 탄소세 시행효과 추정 45
제1절 효과추정 방법 / 45
제2절 설문조사자료 기초분석 / 49
제3절 통행량 감축 효과 추정 / 61
제4절 사회적 편익 추정 / 66

제5장 환급기반 탄소세 시행방안 77
제1절 적정 세액의 결정 / 77
제2절 탄소세 부과 대상의 제한 / 82
제3절 세수 활용방안 / 86
제4절 법제도 개선방향 / 94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97
제1절 결 론 / 97
제2절 정책제언 / 99

참고문헌 101
부 록 105
Abstract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