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 연구 목적 ○ 도시계획과 교통계획의 상호 연관성을 높여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주변 도시계획과 토지이용을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구 수행 ■ 주요 연구 결과 ○ 현재 적용되고 있는 도로설계지침은 지역간 도로나 지방부도로에 적용하기는 적합하나 도시부도로를 위한 도로설계 지침은 없는 상황 ○ 도시부 도로를 설계할 때 지방부도로의 설계기준을 준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이 기준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때 부적합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도시부 도로는 주변 토지이용에 따라 도로위에서 발생하는 통행패턴이 지역간 도로와 매우 상이하며 현재 관련법, 규칙에서는 일괄적으로 도로성격에 따라 도로설계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또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도시부 도로를 설계할 때 도로설계가 지역에 따라 일관성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 ○ 위에서 언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 필요 - 첫째, 도시계획과 교통계획 통합형 도로 구분이 필요하다. 기존의 관리주체별, 기능별, 규모별 도로 분류기준은 토지이용과 통행특성을 모두 내포하고 있는 도로를 구분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도시계획과 교통교통을 동시에 고려 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도로구분 필요 - 둘째, 도로 기능에 관한 개념을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 도로 기능의 개념을 교통수단 중심의 기존 traffic 기능에서 확장하여 이용자 중심의 mobility 기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도시계획과 교통계획의 계획적 요소로써 교통수단간의 공존성 개념과 실무 적용을 위한 평가체계의 도입이 필요 - 도로는 다양한 교통수단이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공간이므로 우리는 이들 복수의 교통수단들이 모두 차별 없이 공평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넷째, 도시계획과 교통계획을 일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는 미찌츠끄리를 통해, 지역여건을 반영한 지구계획과 교통계획이 일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다섯째,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보다 구체적인 도로설계 지침이 필요 - 아직 우리나라는 도시부 도로설계를 위한 구체적인 설계지침이 없는 상태이며 각 지자체마다 개략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서로 상이한 설계지침을 가지고 있어 현장에서는 도로설계 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도, 도로, 각종 교통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지침을 제시해야 하며 각 지자체가 이를 참고로 하여 보다 지자체 현실에 맞는 도로설계지침을 갖도록 유도해야 함

요 약 / xiii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추진방법 / 4


제2장 도시부 도로설계 및 제도 현황 / 6
제1절 도시계획과 교통계획의 국내 수립 현황 / 6
제2절 도시부 도로 관련 지침 및 기준 / 15


제3장 도시부 도로설계의 문제점 및 원인 / 33
제1절 도시계획과 교통계획 수립상의 문제점 및 원인 / 33
제2절 도시부 도로설계의 문제점 유형 및 원인 / 44


제4장 도시부 도로설계의 개선방안 / 62
제1절 도시계획과 교통계획의 이론적 고찰 / 62
제2절 토지이용과 도로종류별 통행특성 및 도로설계요인 분석 / 81
제3절 유형별 도시부 도로설계 가이드라인 / 137
제4절 도시부 도로설계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151


제5장 결론 및 건의 / 155


참고문헌 / 159
Abstract /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