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 연구 목적 ◦고령사회의 교통환경 변화가 공공교통에 미치는 영향 검토 ◦고령사회의 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공공교통 서비스의 유지·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접근체계, 운영체계, 요금체계 개선의 정책 방향과 이의 추진을 위한 로드맵 제시 ■ 주요 연구 결과 ◦ 고령사회의 공공교통 환경 변화 - 신체적·경제적·지역적으로 이동제약 인구 증가,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공공교통의 재원 확충 어려움 예상, 공공교통의 중요성 증대에 따른 서비스 유지·확충 필요 ◦공공교통 접근체계 개선 - 공공교통접근망, 횡단교통섬, 횡단지원신호 시스템, 플랫폼·정류장 개선, 여객시설내 이동안내체계, 근거리·실내교통수단, 주행네트워크, 운영시스템 등의 구축 ◦ 공공교통 운영체계 개선 - 서비스 최저공급수준 설정, 기존운영(버스, 택시 등)체계개선, 자가용유상운성 및 임대허용, 운영주체의 다변화 등 새로운 운영체계 도입, 재정지원합리화, 관리체계 구축 ◦ 공공교통 요금체계 개선 - 고령자의 대중교통이용실태 조사·분석, 수단별 요금차별화, 소외지역 지원, 저소득층 지원, 노인연령기준의 합리적 조정 등 ■ 정책 제언 ◦ 초고령화 사회의 공공교통 역할 증대 예상, 지속가능한 공공교통서비스 유지 확충을 위하여 개인의 이동성 제고을 위한 수단과 인프라 정비, 재원확충, 행정 및 조직체계 정비,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제정이 필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더 효과적인 개선책부터 실시 ◦ 접근체계 개선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관련 가이드, 설계지침 보완 및 신설, 중장기적으로 관련 시범사업 실시 및 보급 확대 필요 ◦ 운영체계 개선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기초연구 실시, 관련 기준 및 관련 법규 개선을 위한 검토, 중장기적으로 시범사업 및 관련 법규의 개정 및 제정, 재원 확충, 행정체계 및 조직 정비 필요 ◦ 요금체계 개선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의 관련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설정하고, 중장기적으로 시범사업을 통하여 지원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관련 제도와 법규를 개정 및 제정함이 필요

요 약 xii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차별성 / 6

제2장 고령사회의 공공교통 전망 및 정책방향 15
제1절 고령사회와 고령자의 이해 / 15
제2절 인구변화 전망 / 27
제3절 공공교통의 환경변화와 정책 방향 / 35

제3장 공공교통 접근체계 개선 41
제1절 현황 및 문제점 / 41
제2절 해외사례 및 시사점 / 50
제3절 공공교통 접근체계 개선방안 / 59
제4절 정책추진 로드맵 / 68

제4장 공공교통 운영체계 개선 71
제1절 현황 및 개선방향 / 71
제2절 기존 운영체계 개편 / 74
제3절 새로운 운영체계 도입 / 99
제4절 정책추진 로드맵 / 114

제5장 공공교통 요금체계 개선 118
제1절 현황 및 문제점 / 118
제2절 해외사례 및 시사점 / 129
제3절 고령자의 대중교통 이용 실태 분석 / 142
제4절 고령자를 위한 재정지원 제도 개선방안 / 152
제5절 정책추진 로드맵 / 160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68
제1절 결론 및 정책제언 / 168

참고문헌 175
부 록 183
Abstract 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