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본 연구는 가치평가-공공성 확보-거버넌스 구축이라는 세 축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자율적 선순환 생태계 모델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세부 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공공 및 민간데이터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정책 수립과 예산 투입, 민간 보상을 위한 객관적 근거를 확보한다. 둘째, 데이터의 준공공재적 특성을 규명하고 법적 접근권을 제도화함으로써 민간데이터의 공익적 활용에 대한 사회적·법적 정당성을 부여한다. 셋째, 법적 기반·전담 조직·기술 인프라를 포함한 통합 거버넌스 모델을 제안하여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데이터 생태계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이하 원문 참조>

요약    ⅰ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필요성    4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6

1. 연구의 목적    6

2. 연구의 내용    6

3. 연구의 방법    7

4. 연구의 범위 및 한계    8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 수행 체계    9

1.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의 차별성    9

2. 연구 수행 체계 및 보고서 구성    11





제2장

  모빌리티 데이터 가치평가의 이론, 방법론, 사례 고찰    13

제1절  모빌리티 데이터와 데이터 가치평가의 의의    15

1. 모빌리티 데이터의 정의와 유형별 특성    15

2. 모빌리티 데이터의 핵심 가치 속성 및 가치 창출 메커니즘    19

3. 데이터 가치평가의 개념과 필요성    20

제2절  데이터 가치평가 방법론    21

1. 데이터 가치평가 접근법의 개요    21

2. 비시장 재화 가치평가를 위한 조건부가치평가법의 이론적 타당성    22

3. 공공 모빌리티 데이터의 특수성 및 가치평가 모델    24

4. 민간 모빌리티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평가 모델    26

제3절  데이터 가치평가의 법제도적 기반과 방법론    28

1. 국내 데이터 가치평가 법제도의 구조와 특성    28

2. 제도적 공백과 본 연구의 방법론적 대응    29

3. 법제도 개선 논의와 후속 장과의 연계    30

제4절  국내외 모빌리티 데이터 가치평가 사례 고찰    31

1. 공공부문 모빌리티 데이터 가치평가 사례    31

2. 민간부문 모빌리티 데이터 가치평가 사례    32

제5절  소결    35





제3장

  모빌리티 데이터의 가치평가 및 분석    37

제1절  모빌리티 데이터 가치평가의 개요    39

1. 모빌리티 데이터 가치평가의 목적    39

2. 모빌리티 데이터의 유형별 가치평가 체계    40

3. 모빌리티 데이터 가치평가의 범위와 방법    41

제2절  모빌리티 데이터 가치평가를 위한 기초 분석    42

1. 공공부문 모빌리티 데이터의 기초 분석    42

2. 민간부문 모빌리티 데이터의 기초 분석    50

제3절  모빌리티 데이터의 가치평가    59

1. 모빌리티 데이터 가치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59

2. 모빌리티 데이터 가치평가 설문조사 결과 분석    68

3. 모빌리티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평가    76

제4절  소결    92





제4장

  모빌리티 데이터의 공공성 확보 방안    93

제1절  공공성 개념의 이론적 고찰 및 모빌리티 데이터 적용    95

1. 모빌리티 데이터의 준공공재적 성격과 거버넌스 전환    95

2. 공공성 확보를 위한 거버넌스적 접근 방향    96

3. 주요국의 모빌리티 데이터 공공성 확보 사례    98

4. 준공공재적 성격 규정에 따른 주요 쟁점    101

제2절  데이터 가치평가와 공공성의 연계    102

1. 공공데이터 투자의 사회적 정당성과 자원 배분 우선순위    102

2. 민간데이터 시장가격 차이와 B2G 협상 범위의 정책적 활용    103

3. 데이터 가치평가의 순환적 활용과 거버넌스 선순환 구조 구축    105

제3절  모빌리티 데이터의 공공성 확보 방안    107

1. 공공데이터의 공공성 고도화 방안    107

2. 민간데이터의 공공화 전략 및 인센티브 구조    109

제4절  공공성 확보를 위한 거버넌스 방향성    113

1. 통합 거버넌스의 목표 및 기본 원칙    113

2. 신공공거버넌스 기반의 주체별 역할 정립    116

3. 거버넌스 안착을 위한 접근 방향    118

제5절  소결    120





제5장

  모빌리티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123

제1절  전문가 설문조사의 설계    125

1. 설문조사의 이론적 구조    125

2. 설문조사의 목적 및 필요성    126

3. 조사 설계 및 방법    126

4. 주요 설문조사 항목의 구성 논리    127

제2절  전문가 설문조사의 결과 및 분석    129

1. 전문가 설문조사의 개요    129

2. 모빌리티 데이터 생태계 기본 전제에 대한 전문가 검토    130

3. 모빌리티 데이터 가치평가 영역의 설문 결과 및 시사점    132

4. 모빌리티 데이터의 공공성 확보 영역의 설문 결과 및 시사점    144

5. 모빌리티 데이터 거버넌스 영역의 설문 결과 및 시사점    158

제3절  전문가 설문조사의 시사점    171

1. 설문조사 영역별 시사점    171

2.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시사점    178

제4절  소결    180





제6장

  모빌리티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    183

제1절  모빌리티 데이터 거버넌스의 개념과 필요성    185

1. 모빌리티 데이터 거버넌스의 개념    185

2. 모빌리티 데이터 거버넌스의 필요성    186

제2절  국내외 모빌리티 데이터 거버넌스 현황 및 사례 고찰    187

1. 국내 현황    187

2. 해외 사례    189

3. 국내외 사례 비교 및 종합 시사점    193

제3절  모빌리티 데이터 거버넌스의 기본 원칙    196

1. 거버넌스의 기본 원칙 설정 과정    196

2. 모빌리티 데이터 거버넌스의 기본 원칙    198

3. 거버넌스 실행을 위한 참여 주체    199

4. 거버넌스 체계 안착을 위한 핵심 정책 과제    200

제4절  민–관 협력형 거버넌스 모델 제안    200

1. 공공과 민간데이터의 통합적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의 중요성    200

2.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조    201

3. 모빌리티 데이터의 유형별 특성과 생애주기별 거버넌스 방안    203

4. 갈등 조정 및 인센티브 제공 메커니즘    205

제5절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    207

1. 법·제도 기반 강화    207

2. 조직·인력체계 강화    210

3. 기술 인프라 구축    212

4. 사회적 신뢰 및 참여 기반 조성    213

5.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과제 및 로드맵    214

제6절  소결    217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219

제1절  연구의 주요 성과 및 의의    221

1. 연구의 주요 성과    221

2. 연구의 의의    222

제2절  5개년 실행 로드맵 및 정책 제언    223

1. 단기 정책 과제(1년 차): 법적 기반 확립 및 거버넌스 가동    223

2. 중기 정책 과제(2~3년 차): 기술 인프라 및 가치평가 체계 정착    224

3. 중장기 정책 과제(4~5년 차): 선순환 생태계 및 자율 거버넌스 완성    224

4. 공통과제 : 신뢰 기반 데이터 생태계 조성    224

5. 준공공성 실현을 위한 주체별 역할과 생태계 활성화 전략    224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226

1. 연구의 한계    226

2. 향후 과제    226



참고문헌    227



부 록    233



Abstract    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