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본 연구의 목적은 민자고속도로의 교통정체를 체계적으로 진단하여 정체 유형별 개선 대안을 마련하고 제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민자고속도로와 재정고속도로 간 교통소통 강화 정책을 연계하여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고속도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하 원문 참조>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6

1. 연구의 목적    6

2. 연구의 범위    6

3. 연구 흐름도    7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8





제2장

  교통정체 판단기준 및 관리기법    11

제1절 교통정체의 개념    13

1. 교통정체 정의    13

2. 교통정체 판단기준    14

3. 교통정체 관리 기법    18

제2절 사업방식별 교통정체 관리체계    21

1. 국내 고속도로 개요    21

2. 재정고속도로 교통정체 관리 현황    25

3. 민자고속도로 교통정체 관리 현황    37

제3절 민자고속도로 교통정체 관리의 한계 및 시사점    45

1. 제도적 제약 요인    45

2. 재무적 제약 요인    46

3. 관리체계 제약 요인    47





제3장

  민자고속도로 교통정체 현황 분석    49

제1절 민자고속도로 교통정체 구간 선정 기준 및 분석 방법    51

1. 교통정체 구간 선정 기준    51

2. 교통정체 구간 도출    53

3. 대표 교통정체 구간 정량적 분석    59

제2절 민자고속도로 교통정체 원인 및 특성 분석    80

1. 조사 개요    80

2. 교통정체 구간 시설물 및 기하구조 현황    82

3. 기존 교통정체 개선 노력 및 운영 실태    91

제3절 시사점 도출    94





제4장

  민자고속도로 교통정체 유형화 및 심층 분석    97

제1절 교통정체 유형화 및 주요 특성    99

1. 교통정체 유형화 분류 기준 설정    99

2. 교통정체 유형별 주요 특성    100

제2절 정체 유형별 대표 구간 사례 심층 분석    103

1. 교통정체 효과분석 방법 및 절차    103

2. 기하구조·시설 병목형: 교통수요 관리    105

3. 기하구조·시설 병목형: 공급 확대    113

4. 도로용량 초과형    118

제3절 시사점 도출    125

1. 교통정체 취약 구간 사전검토    125

2. 투자 수익률 보전 방안    125

3. 거버넌스 구축    126

4. 기술표준 및 법제도 정비    127





제5장

  민자고속도로 교통정체 개선 전략 수립    129

제1절 교통정체 개선계획 도입 방향    131

1. 민자고속도로 교통정체 관리 한계 및 개선 방향    131

2. 교통정체 개선계획 도입 방향    140

3. 교통정체 개선계획 활용 대안 검토    143

4. 교통정체 개선계획 도입을 위한 제도 검토    145

제2절 교통정체 개선계획 활용 방안    146

1. 개선계획 실행 대안별 쟁점 분석    146

2. 개량운영형 추진 사례 검토    154

3. 개선계획 시행을 위한 사업조건 변경 방안 검토    156

제3절 민자고속도로 교통정체 개선계획 구성    162

1. 개요    162

2. 교통정체 개선계획 수립 절차 및 내용    164

3. 소결    170

제4절 교통정체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71

1. 유료도로법령 개정 방안    171

2.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개정 방안    174

3. 민간투자사업 관련 지침 개정 방안    175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77

제1절 결론    179

제2절 정책적 제언 및 향후 추진 과제    180

1. 정책 제언    180

2. 향후 연구    182



참고문헌    185



부 록    189



Abstract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