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1985년 100만 대를 돌파한 이래로 급속히 증가하여 2007년에는 1,600만 대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가구당 승용차 보유대수도 거의 1대에 육박하여 사실상 1가구 1차량 시대에 진입하였습니다. 자동차보유량의 증가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며 이 때문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기도 합니다. 도심 혼잡, 주차문제, 환경오염 등 점차 심각해지는 각종 교통관련문제는 자동차 보유 및 이용량의 급증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동차 중심의 생활문화가 형성되어 근거리 이동에도 개인승용차를 이용하는 지나치게 자동차에 의존하는 생활패턴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 중심의 문화의 근저에는 자동차 보유 및 이용 체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유에는 많은 비용이 들지만 상당부분이 고정비용, 즉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보유 자체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이용량이 늘면 단위이용 당 이용단가는 오히려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단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자동차 이용량이 늘어나게 되고 점차 자동차 중심의 생활패턴에 익숙해지기 쉽습니다. 자동차보유 및 이용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이용을 위한 도로시설을 더 늘리거나 자동차 보유 및 이용을 줄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최근 화석원료 고갈에 대한 우려와 이산화탄소배출량 증가로 인한 온난화 문제 등으로 인해 도로시설 공급을 늘리는 방안은 더 이상 대안으로 고려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선진국을 비롯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동차보유와 이용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공동이용은 사회적으로 과도한 개인 승용차 보유를 줄이고 자동차 이용량을 줄이는 대안으로서 그간 국외 여러 나라에서 시험적으로 혹은 상용서비스로서 적용되어 왔습니다만 국내에서는 한 번도 시행된 바가 없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공동이용 시스템이 국내에 도입될 경우의 예상되는 효과와 시행가능성을 잠재수요 측면에서 추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공동이용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법적 제도적 지원방안도 검토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의 결과가 국내 자동차 공동이용 시스템 도입과 관련된 정책에 다각도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
제3절 선행연구 현황조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7

제2장 자동차 공동이용의 개념 및 유형 10
제1절 자동차 공동이용의 개념 / 10
제2절 자동차 공동이용 시스템과 유사서비스와의 차별성 / 16
제3절 자동차 공동이용 유형 구분 / 20
제4절 자동차 공동이용 시스템의 구성요소 / 27

제3장 국외 자동차 공동이용 현황 및 특성 분석 34
제1절 자동차 공동이용 등장배경 및 연혁 / 34
제2절 자동차 공동이용 시장 특성 / 47
제3절 도입효과 / 60
제4절 시사점 / 69

제4장 국내 도입가능성 및 잠재효과분석 74
제1절 설문조사 개요 / 74
제2절 자동차 공동이용 잠재수요 분석 / 78
제3절 개인성향이 자동차 공동이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 102
제4절 자동차 공동이용 시행으로 인한 효과 분석 / 109
제5절 업무용 자동차 공동이용의 도입타당성 검토 / 122

제5장 법적․제도적 지원방안 128
제1절 법적․제도적 지원의 필요성 / 128
제2절 지원가능 협력단체 및 기관 / 135
제3절 정책적 지원방안 / 136
제4절 재정적 지원 / 143
제5절 행정적 지원 / 149
제6절 국내도입 지원 전략: 업무형 자동차 공동이용을 중심으로 / 150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62
제1절 결론 / 162
제2절 정책제언 / 165

참고문헌 167
부 록 171
Abstract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