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1899년 경인선 개통으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철도사업이 어느덧 일세기의 역사를 지니게 되었다. 초기에 사유화로 운영되던 철도는 해방후 완전 국유화 되었으며 1963년에는 교통부에서 독립, 철도청으로 발족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정부기업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철도사업은 오늘날 매우 비대한 규모로 발전해 왔으나 경영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철도청을 공사형태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른 사전기반 조성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철도공사로의 전환을 추진함에 있어서 검토되어야 할 문제 중 조직체계 및 PSO 보상문제는 특히 신중한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하에서 철도 운영현황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선진외국의 사례와 비교, 분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철도조직체계와 공공보상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그 결과로 철도공사의 조직에 대해서는 시설과 운영을 분리, 개편하기로 건의하였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제2장 철도사업의 성격
제1절 철도청의 연혁
제2절 철도사업의 특성
제3절 철도의 운송현황

제3장 철도공사화의 배경과 방향
제1절 공사화의 배경
제2절 철도공사화의 기본방향

제4장 외국철도사업의 동향과 시사점
제1절 외국철도사업의 동향
제2절 외국의 철도경영변화 추세와 그 시사점

제5장 철도공사의 조직체계 구축방안
제1절 철도청의 조직현황 및 문제점
제2절 철도공사의 조직체계 구축방안

제6장 철도공사의 공공부담 보상방안
제1절 철도청의 공공부담 현황 및 문제점
제2절 철도공사의 공공부담보상방안

제7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