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1994년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 제정 후 인천공항 고속도로를 시작으로 21개의 민자고속도로가 운영되고 있다. 이 교통 인프라 구축 방식은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정부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급증하는 교통수요를 적기에 대응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한편,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Minimum Revenue Guarantee) 제도는 과도한 정부 재정부담으로 인해 2009년 폐지되었으며, 이는 민자도로 사업자의 리스크 확대와 민간투자사업 위축으로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2015년 민자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위험․중수익의 새로운 위험분담 방식인 BTO-a(손익공유형 민자사업), BTO-rs(위험분담형 민자사업)를 도입하였다. 

BTO-a 방식이 적용된 민자고속도로는 2022년 9월 현재 3개 사업(2개 협상 중, 1개 제3자 공고)이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되어 추진 중이며 다양한 사업이 제안되고 있다. 향후 이 방식을 적용한 사업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도로부문에서의 BTO-a 방식은 운영실적이 전무하고, 세부 관리기준이 BTO 방식과 차별화가 되지 못해 사업 추진 단계별 표준화된 재무부문 관리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하 원문 확인>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6 제2장 국내‧외 관련 현황 검토 11 제1절 도로부문 민간투자 변천 13 제2절 민자도로 공공성 강화 23 제3절 국내외 민간투자 공공성 강화 사례 검토 32 제3장 민자도로 재무관리 현황 및 쟁점 43 제1절 민자도로 재무관리 개요 및 문제점 45 제2절 협약단계 관리현황 및 쟁점 분석 50 제3절 건설단계 관리현황 및 쟁점 분석 67 제4절 운영단계 관리현황 및 쟁점 분석 81 제4장 민자도로 재무부문 관리방안 95 제1절 협약단계의 관리방안 97 제2절 건설단계의 관리방안 103 제3절 운영단계의 관리방안 120 제5장 제도적 개선방안 139 제1절 BTO-a 사업 재정지원금 관리 법제화 방안 141 제2절 BTO-a 방식 재정지원금 관리 표준화 방안 마련 145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51 제1절 결론 153 제2절 정책제언 및 향후 연구과제 155 참고문헌 157 Abstract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