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현 정부의 교통부문 중장기 중점추진 정책으로서 교통분야 3대 혁신 발표 ⊙ 지난 2024년 1월 25일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 발표 - 전국 GTX

거점지역과 주변 지역의 인적, 물적 교류의 경제활동 통로의 역할을 수행함 ⊙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간 차별 없이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을

1. 연구책임자 - 박지형 선임연구위원, 권혁 부연구위원 2.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2-1. 정부가 통행료를 인하한 민자고속도로 노선에 지급해야 하는 통행료인하차액보전금등 재정지원금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처 및 체계적 관리 필요 ⊙ 2025년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통행료를 인하한 노선은 수도권제1순환(‵18 인하), 천안-논산(‵19 인하), 대구-부산(‵20 인하), 서울-춘천(‵20 인하)에 이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23 인하)가 추가되었으며, 급격한 물가 상승 등으로 보전금 증가 2-2. 재정지원금에 영향을 미치는 통행량, 재무구조 변화 등을 모니터링 및 재정지원금 검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야하나 정부의 전문인력 부족 ⊙ 사업시행자가 재정지원금을 신청 시 정부가 승인하는 수동적인 구조로 정부 주도의 재정지원금 점검 및 모니터링 체계 부재 ⊙ 정부의 민자고속도로 관리감독 조직과 인력(현재 1~2인 규모)이 부족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지원이 필요함 ⊙ 재정지원금의 검증업무를 넘어 지원의 적정성을 분석하여 시사점 도출 등 향후 정책 반영 필요 2-3. 민자도로 시장 동향과 정부 정책 방향을 분석하고 사업구조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위한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협의체 부재 ⊙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로드맵」 추진, 코로나19 등으로민간투자 활성화등 관련 정책이 급변*하여 건설사, 금융사 등 이해당사자 혼란 야기 * 2022년, 2023년 기획재정부 민간투자 활성화 발표, 금리 및 물가 급등 등 3. 연구 목적 3-1. 본 사업은 민자도로 사업에서 발생하는 재정지원금 검증 및 시사점을 검토하고, 관련 지표를 선정검토함으로써 시장 여건을 분석하고,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주무관청의 민자고속도로 사업구조 관리감독 업무를 지원하고자 함 ⊙ 통행량, 통행료와 연계되는 수입 위험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지원금을 검증하고,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주무관청의 선제적 사업구조 추적 지원 ⊙ 사업구조 추적 과정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집계가공하여 정책개발자료로써 공유하고 장래 민자고속도로 사업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발굴 4. 주요 연구내용 4-1. 2025년 민자도로 사업 여건 변화 ⊙ 민자고속도로 추진 현황 ⊙ 민자도로 관련 법제도 변화 ⊙ 민자도로 관련 주요 시장 지표 변화 ⊙ 시사점 도출 4-2. 통행료인하차액의 적정성 검증 및 시사점 도출 ⊙ 정부가 통행료를 인하한 노선에 지급해야 하는 통행료인하차액의 적정성 검증 ⊙ 통행료 인하 이후 교통량 변화 조사, 탄력도 실측을 통해 사업자별 통행료인하차액 산정방법론 재확인 ⊙ 통행료인하차액 지급 시 발생하는 사업자별 재무구조 변화 등을 예측하여 재정 부담 해소 관점에서 지급 절차와 시기 등 제언 4-3. 민자고속도로 협력 네트워크 운영 ⊙ 사업구조 개선 정책 추진을 위해 민관산학 이해당사자를 포함하는 민자도로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 ⊙ 정기 회의, 간담회, 공청회를 통해 이해당사자 의견을 수렴하고 후속 정책 발굴 ⊙ 사업구조 모니터링에서 수집된 기초 데이터, 협력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수집된 정책 및 시장 동향을 민자도로 인사이트 브리프로 발간 5. 연구 추진방법 5-1. 문헌 검토 및 통계 분석 ⊙ 주요 사업구조, 교통부문 지표, 경제 변수 등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유의미한 시사점 도출 ⊙ 민자도로 관련 법령, 지침 개정사항을 수집하여 민자도로 사업 추진 여건 전망 5-2. (협동연구) 재무법률부문 전문기관과의 협동연구 수행 ⊙ 법률부문 전문기관은 통행료 인하 관련 각 실시협약서 조항과 문구를 해석하여 미래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억제 ⊙ 재무부문 전문기관은 통행료 차액 보전금 지급으로 발생하는 사업별 수익구조 변화를 예측하여 통행료인하차액보전금 규모의 적정성 검증 ⊙ 한국교통연구원은 통행료 인하 전후 교통량 변화를 실측하여 탄력도를 산정하고 실측 탄력도를 바탕으로 통행료인하차액보전금 산정 5-3. 민자도로 협력 네트워크 운영 ⊙ 교통학회 민간투자연구회, 민자 SOC 포럼과 공동으로 협력 네트워크 구성 ⊙ 운영위원회를 정기 개최하여 매년 논의 안건을 상정하고 안건 별 포럼을 반기 별로 개최하여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 민자도로 사업 구조 개선 관련 분쟁 및 이견 발생 시 전문분과위원회를 상시 개최하여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대응 6. 기대효과 6-1. 사업시행자 대상 주무관청의 협상력 강화 ⊙ 통행료인하차액보전금 관련 주요 지표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재정지원금 발생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검토 함으로써 주무관청의 협상력 강화 ⊙ 소비자 물가 지수, 교통량 변화, 통행료 수준 등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량정성 데이터를 축적하여 협상 과정에서의 대응 논리 개발하고 미래 정책 개발을 위한 데이터 확보 6-2. 민자고속도로 대상 재정지원금 절감 ⊙ 정부가 통행료 인하 노선에 지급하는 통행료인하차액보전금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재정지원금 절감 ⊙ 통행료인하차액보전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민자도로 사업의 폐쇄성 타파 7. 연구기간 - 2025.1.1~2025.12.31 # 민간투자사업 # 민자도로 # 모니터링 # 사업구조 개선 # 민자포럼 # PPP # Privated Highway # Monitoring # Business Structure Improvement # PPP Forum

[시론] 더불어 사는 삶을 실현하는 미래 모빌리티의 꿈,[특집1] 교통약자의 보행안전과 편의증진 및 자가운전 지원정책,[특집2] 보행자와 자전거를 위한 도시의 조건,[특집3] 보행자의 권리, 보행권,[특집4] 교통약자의 포용적 교통안전환경 조성방안,[KOTI가 만난 사람] 국립부경대학교 배상훈 총장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문샷’ 프로젝트 추진“,[사진으로 본 교통] CES 2025, 혁신을 말하다 : 우리 삶의 변화,[통계로 본 교통·물류] 최근 5년간 운전행태 교통문화지수 외,[KOTI NEWS] 한국교통연구원 ‘강준현 의원과 함께하는 국책연구기관 정책대화’ 개최 외,[숨은 교통 찾기] 교통수단에서의 수면,[안테나1] 제8차 KOTI 모빌리티 콜로키움 2025 ‘교통분야 R&D 전망과 대응 방향‘,[안테나2] 강준현 의원과 함께하는 국책연구기관 정책대화,[글로벌 교통 동향] 일본 하네다공항의 활주로 이탈방지시설(EMAS),[교통 관련 보도자료 중계] 보도자료를 통해 본 주요 교통뉴스,[교통 SPOT] 스마트 어린이보호구역

[신년사] 교통기술 진일보를 위한 한국교통연구원의 자세,[특집1] 모빌리티전환연구본부 연구방향과 과제 : 일상에서 국민이 실감하는 모빌리티 혁신 목표,[특집2] 광역·도시교통연구본부 연구방향과 과제 : 교통정책 종합적으로 재설계, 대도시권 교통체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특집3] 도로교통연구본부 연구방향과 과제 : 지하도로·초고속도로, 교차로 교통사고 방지 연구 주력,[특집4] 철도교통연구본부 연구방향과 과제 : 철도의 미래 만들어가는 원년, 국가철도 방향 수립과 현장 중심 철도정책 발굴 매진,[특집5] 항공우주교통연구본부 연구방향과 과제 : 격변기 국제 경쟁력 확보와 안전시스템 확보 주력,[특집6] 물류연구본부 연구방향과 과제 : 「제6차 국가물류기본계획」 수립 등 물류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특집7] 교통빅데이터연구본부 연구방향과 과제 : 데이터허브 기능 강화, 모빌리티 빅데이터 중심의 국가교통DB 구축 목표,[특집8] 민간투자SOC관리지원단 연구방향과 과제 : 민자교통SOC 활성화·운영효율화·플랫폼 안정화 도모,[특집9] 교통기술연구본부 연구방향과 과제 : 국가교통·모빌리티 시스템 자동화와 국토교통 데이터 선순환 체계 기반 조성,[KOTI가 만난 사람] 신동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하는 국가정책연구의 허브”,[사진으로 본 교통] 3國 3色 유럽 주요 도시 PPP 도로,[통계로 본 교통·물류] 물가지수, 자동차 관련 물가지수, 주유소 제품별 평균 판매가격, 지역별 주유소 평균 가격,[KOTI NEWS] ‘제4회 연구회 및 연구기관 적극연구·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외,[숨은 교통 찾기] 교통재난 방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안테나] 2024 모빌리티 혁신포럼 총회 개최 : ‘일상에서의 모빌리티 혁신’ 추구,[글로벌 교통 동향] 2025년, 스위스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시대 개막,[교통 관련 보도자료 중계] 보도자료를 통해 본 주요 교통뉴스,[교통 SPOT] 교통안전표지의 오류와 개선

청진기관차대의 청년수송전사들이 두줄기 궤도우에 애국의 열정을 묻으며 증송의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고있음/li> li>기관차대의 청년동맹조직에서는 모든 청년들이 대중적인 진출, 대중적인 혁신운동으로

동원된 수십대의 화물자동차들로 집중수송대를 조직하고 농장들에서 탈곡한 벼를 즉시 실어나르도록 함으로써 수매일정계획을 드팀없이 보장하여 군에서는 지난 19일까지 국가알곡수매를 결속하는 혁신을

ul> li>지난 9일 총비서가 로씨야련방을 방문하는 기간 근로단체조직들과 일군들, 동맹원들속에서는 일터마다에서 기적과 혁신을 일으키고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하는

자율주행 융합신산업 육성과 국민수용성 향상을 통해 2027년 융합형 레벨 4+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완성을 목표로 하는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산업의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계에 대해

시장 점유율/운임 상승률/최고 운임 제한 최소한의 운전자 자격 관리 지금의 교통산업과는 확연하게 달라질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속 미래 교통산업이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혁신적인

스마트시티 교통연구 이번 정부의 혁신성장 선도사업 중 하나인 스마트시티의 핵심은 교통분야이다.

주 제 : AI 기반 스마트 교통관제 시스템 코티의 모빌리티 콜로키움 시리즈는 교통기술 혁신으로 도래할 모빌리티 서비스의 미래를 예상하고 이에 필요한 RD 주제 발굴을 위해 기획

주 제 : 한국교통연구원-대한교통학회 명예회장단 간담회 코티의 모빌리티 콜로키움 시리즈는 교통기술 혁신으로 도래할 모빌리티 서비스의 미래를 예상하고 이에 필요한 RD 주제 발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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