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공항 개발과 운영에서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한다. 공항 분야에 있어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항개발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찬반으로 부터 공항 운영으로 인한 환경 피해에 대한 공항 주변 지역 주민과 공항 운영주체 대립 등 다양한 갈등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아직 공항 개발과 운영에서 발생하는 갈등관리에 대한 정책은 다른 사회갈등과 비교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적절한 방법론을 탐색하는 기초적인 단계로 사료된다. 따라서 특정 단계에서 갈등 관리하는 노력보다는 공항이 개발 계획 시점부터 운영되기까지 전 과정에서 갈등관리를 할수 있는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공항개발？운영사업 갈등관리의 중요성 증대에 따른 상시적이고 선제적인 갈등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실효성 있는 갈등관리 체계 구현을 위한 갈등관리 시스템 도입 방안, 갈등수준 진단 방법론 개발, 갈등관리 관련 의사결정 체계 구축 방안을 개발하였다. 최종적으로 연구결과를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2. 주요 연구내용

우선 공항 개발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할 수 있는 갈등 관리를 위한 정책 방안 도출을 위해, 연구내용을 국내·외 갈등 사례조사, 갈등관리 체계 개발, 정책 대안 도출의 3가지로 구성하였다.

기초 조사 단계에서는 국내·외 문헌등 자료수집을 토대로 대표적인 갈등관리 성공 및 실패 사례와 갈등관리 체계를 검토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어서 갈등관리 체계 개발 단계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정책 니즈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공항 개발과 운영에 있어 선제적이고 상시적으로 갈등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갈등관리 시스템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또한 갈등관리 시스템 도입을 위해 필요한 갈등수준을 진단하는 진단표를 개발하고 갈등관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였다. 최종적으로는 개발된 갈등관리 체계를 정책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이하 원문 확인>

요 약 ix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1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4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7

제2장 공항 개발·운영 갈등 관련 현황 검토 9
제1절 국내·외 공항 관련 갈등 사례 분석 / 9
제2절 공공갈등관리체계 검토 / 15
제3절 정책적 시사점과 갈등 해소 제안 / 22

제3장 공항 개발？운영 갈등관리 체계 구축 방향 25
제1절 정책 니즈 분석 / 25
제2절 공항부문 갈등관리 시스템 개발 / 35
제3절 갈등관리 하위 시스템 도입 구축 방향 / 43

제4장 공항 개발？운영 갈등수준 진단 방법론 개발 49
제1절 갈등에 대한 분석모형 구축 / 49
제2절 갈등수준 진단표 개발 / 54
제3절 갈등수준 판별 매트릭스 개발 / 59
제4절 갈등수준 진단표와 매트릭스 한계 및 개선방향 / 69

제5장 공항 개발？운영 갈등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방법론 구축 70
제1절 갈등관리 의사결정 기법 개발 / 70
제2절 의사결정 기준 설정을 위한 갈등비용 추정 / 75
제3절 파급효과 도출 및 사례분석을 통한 검증 / 82
제4절 의사결정 방법론의 한계점 및 향후 개선사항 / 96

제6장 갈등관리 체계 운영 및 활용 방안 98
제1절 갈등관리 체계 적용 절차 및 활용방안 / 98
제2절 갈등관리 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 103

제7장 결 론 113
제1절 요약 / 113
제2절 정책적 제언 / 115


참고문헌 117

부록 1. 공항개발 갈등비용 도출을 위한 설문지 123
부록 2. 공항개발 갈등수준 진단표 125

Abstract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