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 연구 목적 ◦ 도시 및 교통환경 여건변화에 따른 통행특성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설정의 실효성을 검토하여 여건변화에 적합한 공간적 범위 재조정 ◦ 도시교통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설정의 합리적 방법론 및 기준을 새롭게 검토하여 정책적 제안을 제시 ■ 주요 연구 결과 ◦ 도시교통정비지역 재설정 대안 제시 - 행정구역 개편 6개 도시, 도시교통정비지역 설정 기준 미달 9개 도시, 도시교통정비지역 설정 기준 신규 충족 7개 도시 검토 및 도시교통정비지역 재설정 - 고령화 및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및 국내 도시권 확정기준인 상주인구 5만 기준에 따른 교통정비구역 인구기준 조정 제안 ◦ 교통권역 재설정 대안 제시 - 교통기반시설 확충 및 통근거리 증가 추세에 따라 교통권역 설정의 일관성, 인접성,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교통권역 설정의 읍면동 단위를 시군구 단위로 확장하는 정책 대안 제시 - 기존 교통권역→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의 통행만을 고려한 기준과 함께 도시교통정비지역→교통권역으로의 통행도 고려하는 기준을 추가 제안 - 교통계획수립시 도시교통정비지역의 인접 대규모 교통터미널인 KTX역과 공항의 연계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교통터미널의 영향권을 교통권역에 포함하는 대안 제시 ◦ 기존 기준 및 개선대안에 대한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재설정(안) 제시 - 행정구역 개편, 도시환경 변화,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재설정(안) 제시 - 교통계획 및 도시교통관리의 적극적 수행을 위한 개선기준 반영 - 해당 지자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적용을 위한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변경 지정·고시 지원 ■ 정책 제언 ◦ 인구기준, 통행행태, 공항 및 KTX역 인접성 등 정량적 기준과 1차적인 공무원 의견수렴을 반영한 정성적 기준을 적용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을 재조정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계획․정책․운영 외에도 도시교통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련제도 개선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추가 연구 필요 ◦ 도시교통정비지역과 교통권역의 설정은 최소 5년 정도의 단위로 주기적으로 검토 및 조정 필요

요 약 xii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 1

제2절 연구의 목적 / 2



제2장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지정 현황 및 연구사례 3

제1절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지정 현황 / 3

제2절 도시지역 및 교통생활권 관련 연구사례 / 8



제3장 교통환경 및 통행특성 변화 23

제1절 인구 및 토지이용·행정구역 변화 / 23

제2절 교통시설 공급 변화 / 27

제3절 통행특성 변화 / 35



제4장 기존기준 적용 도시교통정비지역·교통권역 재설정 및 개선방안 검토 40

제1절 기존기준 적용 도시교통정비지역 재설정 / 40

제2절 기존기준 적용 교통권역 재설정 / 42

제3절 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설정 개방안 검토 / 48



제5장 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재설정 60

제1절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설정 기준 재조정 / 60

제2절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재조정 결과 / 64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71

제1절 결론 / 71

제2절 정책 제언 / 73



참고문헌 75



부 록 77



Abstract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