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영향평가제도는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하거나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교통개선방안을 사전에 제시토록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소통상의 문제점을 저감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 취지를 살리고 시행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당 연구원에서는 매녀 과년도 1년간 심의된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하고 기초자료를 구축,관리하고 있다. 본 연구는 1995년도에 심의된 교통영향평가서의 주요내용과 작성기법, 평가결과 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도운영의 미숙, 평가관련 전문가나 시ㆍ도 담당인력의 부족, 적정 평가기법의 부재등은 여전히 개선되어야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교통영향평가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절 연구의 접근방법

제2장 혼잡통행료이론과 괴국의 실시현황
제1절 혼잡통행료 이론
제2절 외국의 실시현황 및 시사점
제3절 혼잡통행료에 대한 시민여론조사결과
제4절 혼잡통행료제도의 시행시 논점 및 연구의 접근방향

제3장 혼잡통행료 부과대상지역 검토
제1절 서울시 교통여건현황 및 전망
제2절 혼잡지역 설정
제3절 혼잡통행료 부과대상지역 평가 및 선정

제4장 적정 혼잡통행료의 추정
제1절 개요
제2절 교통축 모형
제3절 자료 및 모형의 정산
제4절 적정한강교량통행료의 추정 및 효과분석
제5절 결론

제5장 혼잡통행료의 세부적 실시방안
제1절 혼잡통행료 징수방식
제2절 통행료수입금 배분방안
제3절 시민설득방안

제6장 결론 및 건의

부록
Ⅰ. 교통영향평가제도 관련 법령
1. 제도혁 및 개정법령의 주요 내용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3.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별표
4.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현황
Ⅱ. 교통영향평가기관 등록 현황
Ⅲ. 교통영향평가 심의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