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본 연구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철도사업 추진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철도사업의 필요성과 적정 투자 규모 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외 철도 투자 정책 동향과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분석하여, 국내 철도투자 정책의 보완점을 도출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유럽, 일본, 중국 등 철도 분야 선진국을 대상으로 철도 투자 현황과 정책을 비교분석하여, 국가 철도 투자 정책의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하 원문 참조

시범운영 추진 중*이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모빌리티 핵심서비스로 구현 예정 *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RD,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인천, 경기부천, 강원 강릉시

■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철도안전정책의 획기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우리나라 철도안전정책의 작동체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주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 ○ 이를 통해 보다 나은 철도안전정책이 작동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처리보다는 예방에 기초한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주요 연구 결과 ○ 고속철도 개통(2004년) 다음 해에 만들어진 철도안전 관련법은 이후 60% 이상 증가한 철도현장에서 기존 체계대로 유지되기 어려움 - 철도안전관리체계 도입에 따라 도시철도 안전업무도 담당하게 되기 때문에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어려운 상황 - 철도차량용품의 형식승인을 산업진흥 전담기관이 병행하는 것은 문제 ○ 선진국 철도안전규제는 처벌 중심이기보다 사전예방을 위한 지원기능이 존재하며, 철도안전규제를 전담하는 기구에서 처리 중 ○ 항공, 해운은 물론 원자력 역시 안전규제는 산업진흥정책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작동 중 ○ 철도안전업무가 분산되어 집행되기 때문에 업무간 연계도 부족하며, 종합적인 피드백 부족, 전문성 제고 제한 등의 문제점이 발견됨 ■ 정책 제언 ○ 사전예방적 철도안전정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철도안전업무의 종합집행이 필요 - 국토교통부 내 철도안전본부 설치가 필요하지만 어렵다면, 준정부기관 형태의 철도안전전담기구의 설립을 제안 - 철도안전전담기구는 각종 승인인증검사통제 등 철도안전규제를 총괄하면서, 철도교통관제의 장기 발전도 도모 ○ 철도안전전담기구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지원기능을 수행하고, 지속적인 피드백으로 철도안전정책의 사전예방적 성격을 지속적으로 추진 - 특히 철도안전전문성 제고로 문제해결의 사전예방적 접근이 강화됨 - 모든 과정에서의 기록과 경험을 토대로 지속적인 제도이행방법기술 등의 개선으로 철도안전정책의 사전예방적 성격 강화

[시론] AI와 모빌리티, 그리고 사람,[특집1] 자율주행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미국 규제특례 고찰,[특집2] AI 시대 모빌리티 데이터와 교통정책 의사결정시스템 구축 방안,[특집3] 물류 스마트화를 위한 인터모달 화물운송 기술 개발 동향,[특집4] 도심항공교통 구성 요소 및 기술 발전에 따른 단계적 서비스 추진 방안,[KOTI가 만난 사람] 유정훈 대한교통학회 회장 - 정책 제안과 실질적 변화 이끄는 ‘교통 혁신의 허브’ 되어야,[여기, Travel] 자연과 기술, 융합의 ‘SEA TEA’ 강릉에 가다,[사진으로 본 교통] 교통체증 심각한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 ‘Yellow Box’ 도입으로 교차로 차량 정체 해소,[통계로 본 교통·물류] 전국 도로교량 현황, 전국 도로터널 현황,[KOTI NEWS] ‘제11회 KOTI 모빌리티 콜로키움’(생성형 AI와 모빌리티 데이터) 개최,[숨은 교통 찾기] 하반기 개통되는 4개의 철도노선,[안테나1] 한국교통연구원-국토교통부, 항공안전 대토론회 개최,[안테나2] ‘삶 속의 교통이야기’, 숏폼 영상 공모전 시상식,[글로벌 교통 동향] 스위스의 ‘바퀴 달린’ 이동식 교량,[교통 관련 보도자료 중계] 보도자료를 통해 본 주요 교통뉴스,[교통 SPOT] 영국의 효율적인 노상 주차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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